One-click Urban Information
주택재개발 (신속통합기획)
-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,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·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-
-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
- 건축물이 노후·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
-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
-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
- 면적이 10,000m²(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,000m²)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(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 제6조)
- 구역의 전체필지 중 과소필지가 40%이상인 지역
- 주택접도율이 40% 이하인 지역 (단, 이 조례 시행전에 고시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인 경우에는 50%이하인 지역)
-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
-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등 소유자(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)로 하되,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.
-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정의
-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의2 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
-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조 의 정비사업의 시행방법
-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의 주택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
-
사업준비 단계(1단계)
-
기본계획수립
(서울특별시)
- 14일 이상의 주민에게 공람
- 지방의회 의견청취
-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신속통합기획 추진절차
-
후보지 신청
(주민 → 구)
-
후보지 추천
(구 → 시)
-
선정위원회
(서울시)
-
후보지 선정
-
신속통합기획
가이드라인 수집
- ※토지등소유자 동의율 30%이상, 법정·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부합
- ※구역지정 요건, 입지특성, 자키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
-
-
사업시행 단계(2단계)
-
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
(구청장 입안 → 서울시 결정)
- 주민서면통보, 30일이상 주민에게 공람
- 구의회 의견청취
-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-
[조합설립] 추진위원회승인
(토지등소유자→구청장)
건설교통부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구역지정 신청전 승인가능-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
-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.
-
조합설립 인가
(추진위원회→구청장)
-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 2분의 1이상 동의
- 조합정관,조합원 명부,동의서,창립총회 회의록,사업계획서 첨부
-
사업시행 인가
(시행자→구청장)
- 정관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
- 14일이상 공람
-
-
관리처분 단계(3단계)
-
관리처분계획 인가
(시행자→구청장)
-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120일이내 분양공고
- 토지등 소유자 분양신청기간내 분양신청
- 시행자는 30일 이상 공람을 거쳐 인가 신청
-
- 착공신고(시행자→구청장)
- 분양 및 동 · 호수 추첨
- 건축물은 철거 신고후 건축물 철거
- 착공신고시 시공보증서 제출
- 일반분양 및 동 · 호수 추첨
-
준공인가
(시행자→구청장)
- 준공인가 고시후 확정측량 및 토지 분할
- 분양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권 이전
-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이전고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
-
-
사업완료 단계(4단계)
-
청산
-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
-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
-
